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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 30. 선고 4287민상190 판결

[경작권확인][집1(10)민,027]

4287민상190 판결 [경작권확인][집1(10)민,027]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공부상 허위기재와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에 관하여 자작지로 인정한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원래 피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단기 4280년이래 소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되어 당연히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함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갑 1의 1,2,3,4 갑 2의 1,2 갑 3,4의 각 1,2 갑 5 갑 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원용한 것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1.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윤명용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공부상 허위기재와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적부

2.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판결요지】 호별세의 부과권은 시, 읍, 면에 있는 것이므로 시.읍.면장이 호별세액 중 일부를 타에 유용할 목적으로 도에 납입할

1일부터 동월 5일까지 동면 용화리 공소외 1외 726명에 대하여 4287년도 제1기분 호별세 납부고지서를 작성 반포케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금 328,342환을 징수하고 경히 4288년 3월 1일로부터 동월 3일까지의 간동면 기곡리 공소외 2 외 328명에 대하여 4287년도 제1기분 호별세 납부고지서를 작성 반포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금 171,698환을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3.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단기 4287.6.9. 원고는 피고가 향후 3일 이내에 무위반제하겠으니 금 250만환만 대여하여 달라는 간청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당시까지 변제치 않은 원금 2,500,000환과 우 동일까지의 전술 손해보상금으로서 부가지불한다는 금액을 합산(전기 이자명목으로 영수한 금 1,190,000환을 공제)하여 합계 금 3,190,00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변제하도록 원·피고간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증서를 차입하였던 것이며 동 증서상의 채무자로서의

선고일	1955.08.06 기타
법관	최윤모 노병건 임기호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식제한령 제2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473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4288.1.14.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10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금 8,000,000환 현재는 금 7,000,000환이며 본건 부동산은 불가분물이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에게 대부키로 한 금 2,000,000환도 실제는 현금으로 금 1,190,000환만을 대부하고 잔금 810,000환은 피고등의 계채권으로 고리계산하에 즉석에서 상쇄공제한 것이니 심히 부당한 것이며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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